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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위도(latitude): 37.268052
경도(longitude): 127.0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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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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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루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2 영보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18 영보빌딩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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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수원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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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운 수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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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